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40 , 2021. 6. 8., 인용
  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  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78, 2012. 5. 31.
  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의료법

2009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34, 2009. 8. 25.
  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경찰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39, 2009. 7. 21.
  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경찰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